부동산 정책 개편,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2024년도, 부동산 정책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OECD 출산율의 최저치와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2030세대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가 최다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월, 새로운 부동산 정책 개편 사항

1월에 시행되는 정책 중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출산 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식 후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부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 대응하여 혜택을 강화하고 부양 대상을 확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개선되어 부동산 이전 소득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에 대한 세법 개념을 구체화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세 회피를 어렵게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지자체에 정비계획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됩니다.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관련 변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기준 및 부과 구간이 완화됩니다.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어 낡은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적용됩니다.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한 요건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강화되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니, 주택 시장 및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주시해야 합니다.